대리점법 개정안, 손해배상 입증 완화 추진

1. 이슈 개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상 대리점사업자가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개정안이다.

주요 개정 내용(안 제34조제4항 등)은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 규정을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소송에 준용하는 방식으로, 법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한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로, 2025년 1월 21일 기준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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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수 기반 해석

지표	점수	해석
결과확률	62%	통과 가능성이 다소 우세하나 불확실성 존재
영향도	56%	중간 수준의 실무 영향, 소송 전략에 직접 관련
긴급도	39%	즉각적 대응보다는 모니터링 중심 단계
AI 신뢰도	72%	비교적 신뢰 가능한 수준이나 독립 검증 권장

실행 관점 시사점:

• 공급업자(대리점 본사) 측: 개정안 통과 시 소송 과정에서 내부 거래 자료, 원가 구조, 계약 관련 문서 등이 법원 명령에 의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업비밀 보호 주장만으로 제출을 거부하기 어려워지므로, 자료 관리 체계 및 소송 대응 전략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대리점사업자 측: 손해 입증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으나, 자료제출명령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발동되므로 자동적 권리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 불응 제재 조항: 자료 제출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는 효과는 실질적 제재로 기능할 수 있어, 소송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다.
• 준용 방식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 관련 판례 및 실무 운용 방식이 해석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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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상임위 심의 중으로 최종 법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분석은 발의안 기준이다. 심의 과정에서 조항 수정·삭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결과확률 62%는 통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상임위 논의 결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영업비밀 보호와 자료제출 의무 간의 균형 문제는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최종 조문 확정 전까지 구체적 적용 범위는 불확실하다.
• 본 분석은 AI 보조 해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인용 근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1.21. 기준), 안 제34조제4항 등. 원문 법안 확인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