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개정안, 손해배상 입증 완화 추진

1. 이슈 개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거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에 있으며, 2025년 1월 21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상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제출명령 도입: 법원이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영업비밀 예외 제한: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
• 불응 시 제재: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간주 규정 적용
• 준용 근거 명문화: 안 제34조 제4항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 규정을 대리점 분쟁에 명시적으로 준용

실무적으로는 공급업자(본사) 측의 내부 거래 자료, 마진 구조, 계약 조건 관련 문서가 소송 과정에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어, 대리점 관계를 운영하는 기업의 소송 리스크 및 증거 관리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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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수 기반 해석

항목	점수	해석
결과확률	62%	통과 가능성이 다소 우세하나 확정적이지 않음
영향도	54%	중간 수준의 실무 영향, 특히 소송 당사자에게 집중
긴급도	39%	즉각적 대응보다는 모니터링 및 사전 준비 단계
AI 신뢰도	72%	해석의 신뢰도는 양호하나 입법 변수 존재

실행 관점 시사점:

• 현 단계에서 즉각적인 내부 정책 변경보다는 소송 대응 체계 점검 및 자료 관리 프로세스 사전 검토가 적절한 대응 수준이다.
•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대리점 관련 내부 자료(거래조건, 마진 산정 근거 등)의 분류 및 영업비밀 지정 기준을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실익이 있다.
• 대리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 입증 부담이 완화될 수 있어, 분쟁 시 소송 전략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
•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료제출명령 불응에 따른 간주 규정은 실질적인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무팀 차원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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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입법 진행 불확실성: 상임위 심의 단계이므로 수정·보완 또는 폐기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과확률 62%는 통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심의 과정에서 조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준용 범위의 해석 문제: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 규정을 대리점법에 준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절차에 관한 해석이 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현 시점에서 세부 운용 방식은 불확정적이다.
• 영업비밀 보호 범위: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는 방식의 구체적 기준이 법안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최종 법안 확인이 필요하며, 본 분석은 제출된 의무·제재 항목에 기반한다.
• 소급 적용 여부: 시행 시점 이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적용 여부는 부칙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안 최종본 확인이 필요하다.
• 인용 필요: 본 분석은 제공된 정책 신호 데이터에 기반하며, 법안 원문(의안정보시스템 등) 직접 확인을 통한 검증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