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개정안, 손해배상 입증 완화 추진

1. 이슈 개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 수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상 대리점 분쟁에서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실무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원이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34조제4항 등)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한 경우 제출 의무 발생
•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는 제재 규정 도입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2025년 1월 21일 기준)로, 입법 완료까지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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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수 기반 해석

항목	점수	해석
결과확률	61%	통과 가능성이 과반을 넘으나 확정적이지 않음
영향도	51%	대리점 분쟁 당사자(공급업자·대리점 모두)에게 실질적 영향
긴급도	39%	즉각적 대응보다는 중기적 준비가 적절한 수준
AI 신뢰도	71%	분석 결과를 참고 수준으로 활용 가능하나 전문가 검토 병행 권고

실행 관점 시사점:

• 공급업자(본사) 측: 자료제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 내부 거래 기록, 단가 산정 근거, 계약 이행 자료 등의 문서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불응 시 불리한 사실 인정이라는 제재가 명시되어 있어, 소송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 대리점 측: 손해 입증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구조로, 기존에 증거 부족으로 포기했던 청구 가능성을 재검토할 여지가 생긴다.
• 영업비밀 보호 범위: 법원의 열람 지정 절차가 도입되므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하기 어려워진다. 비밀유지명령 등 병행 절차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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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입법 완료 여부 미확정: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로, 수정·보완 또는 폐기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과확률 61%는 통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 준용 범위의 해석: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절차는 시행 후 법원 해석 및 하위 규정에 따라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 시점에서 세부 운용 방식을 단정하기 어렵다.
• 영업비밀 보호와의 균형: 열람 범위·열람인 지정 제도의 실효성은 법원 운용 실무에 달려 있으며, 관련 판례가 형성되기 전까지 예측 가능성이 낮다.
• 본 분석은 AI 기반 해석으로, 법적 판단이나 소송 전략 수립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인용 근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21 기준, 상임위 심의 중), 안 제34조제4항 등. 법률안 원문 및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 직접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