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개정안, 손해배상 입증 강화 추진

1. 이슈 개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거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대리점법에는 소송 과정에서 손해 증명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강제 수단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 대리점 사업자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안 제34조제4항 등)은 이미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대리점법에도 준용함으로써, 법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하고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로, 2025년 1월 21일 발의 이후 진행 중이다.

2. 점수 기반 해석

항목	점수	해석
결과확률	61%	통과 가능성이 다소 우세하나 불확실성 존재
영향도	61%	소송 실무에 실질적 변화 예상, 중간 수준 영향
긴급도	41%	즉각적 대응 필요성은 낮으나 모니터링 필요
AI 신뢰도	73%	분석 신뢰도 양호, 일부 판단 유보 필요

실행 관점 주요 시사점:

• 공급업자(본사) 측: 개정안 통과 시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도 법원 명령에 따라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내부 자료 관리 체계 및 법적 대응 절차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대리점 사업자 측: 손해 입증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방향이나,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자료 열람 관리: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 보호와 증거 접근성 간 균형을 도모하는 구조이나, 실무 운용 방식은 향후 법원 실무례 형성에 따라 구체화될 것이다.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입법 완료 전 상태: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로, 결과확률 61%는 통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법안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 준용 범위의 해석: 공정거래법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하는 방식이므로, 대리점법 맥락에서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향후 법원 해석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 현 시점에서 세부 운용 방식을 단정하기 어렵다.
• 영업비밀 보호 범위: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은 중요하나, 열람 제한 등 보호 장치의 실효성은 실무 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소급 적용 여부: 개정안의 시행 시점 및 기존 소송에 대한 적용 여부는 부칙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 본 분석은 2025년 1월 21일 발의 기준 공개 정보에 근거하며, 이후 심의 과정의 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