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개정안, 손해배상 입증 완화 추진

1. 이슈 개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거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에 있으며, 2025년 1월 21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권한 신설: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4조제4항 등).
• 영업비밀 예외 제한: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 불응 시 제재: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상대방(대리점 측)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실행 관점에서 이 개정안은 공급업자(본사)의 내부 자료 관리 및 소송 대응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거래 조건, 마진 구조, 판매 데이터 등 민감한 영업 정보가 소송 과정에서 법원 명령에 의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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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수 기반 해석

항목	점수	해석
결과확률	62%	통과 가능성이 과반을 넘으나, 확정적이지 않음
영향도	54%	중간 수준의 영향. 소송 당사자에게는 실질적 부담
긴급도	39%	즉각적 대응보다는 중기적 준비가 적절한 수준
AI 신뢰도	72%	해석의 신뢰성은 양호하나 일부 불확실성 존재

실행 관점 시사점:

• 결과확률 62%는 법안이 현재 심의 중이며 수정 가능성도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법안 최종 확정 전까지 내용 변동에 주의가 필요하다.
• 영향도 54%는 대규모 공급업자보다 중소 규모 공급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자료 정비 및 법무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 긴급도 39%를 감안하면, 지금 당장 대규모 조직 개편보다는 내부 문서 관리 체계 점검 및 법무 검토 착수 수준의 대응이 현실적이다.
•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진실 인정' 간주 조항은 소송 전략상 매우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다. 불응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출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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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법안 심의 중 내용 변경 가능성: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로, 조문 내용이 수정되거나 일부 조항이 삭제·완화될 수 있다. 본 분석은 현재 공개된 개정안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확정 법률과 다를 수 있다.
• 준용 범위의 해석 불확실성: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절차는 향후 법원 해석 및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구체적 적용 기준을 단정하기 어렵다.
• 영업비밀 보호 범위: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는 경우 영업비밀 예외가 제한되나, 실무상 어느 수준까지 영업비밀 보호가 인정될지는 개별 사건별 법원 판단에 따른다.
• 인용 근거: 본 분석은 제공된 정책 정보(안 제34조제4항 등)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 공식 원문을 통한 직접 확인을 권장한다.
• AI 신뢰도 72%: 분석의 일부 판단(특히 영향도·긴급도 해석)은 AI 모델의 추정에 기반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