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개정안, 손해배상 입증 완화 추진

1. 이슈 개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상 손해액 입증 부담이 피해 대리점 측에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법원이 법 위반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주요 변경 사항이다.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약 62%로 평가되며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2025년 1월 21일 기준 진행 중인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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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수 기반 해석

항목	점수	실무적 의미
결과확률	62%	통과 가능성이 다소 우세하나 불확실성 존재
영향도	56%	중간 수준의 실무 영향, 소송 대응 절차 변화 예상
긴급도	39%	즉각적 대응보다는 모니터링 중심의 준비 단계
AI 신뢰도	72%	분석 신뢰도 양호, 단 법안 최종 내용 확인 필요

실행 관점 핵심 변화:

• 자료제출 의무 확대: 법원 명령 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도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열람 범위·열람인 지정 조건 하). 공급업자 측은 내부 거래 관련 문서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불응 시 불이익: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소송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높아진다.
• 준용 규정 신설(안 제34조제4항 등):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 규정이 대리점법에 명시적으로 준용됨으로써, 기존 공정거래 소송 경험이 있는 기업은 유사한 대응 체계를 대리점 분쟁에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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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법안 미확정: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로, 조문 내용이 수정되거나 심의가 지연·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안 제34조제4항 등 구체적 조문은 최종 공포문 기준으로 재확인이 필요하다.
• 준용 범위 해석 불확실성: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 규정을 대리점법에 준용하는 경우, 실제 적용 범위와 절차적 요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확립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영업비밀 보호와의 충돌: 영업비밀 해당 자료도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상 민감한 쟁점이며, 법원의 열람 범위 지정 방식에 따라 실질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 본 분석은 공개된 법안 정보 및 AI 해석에 기반하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구체적 대응은 법률 전문가 검토를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