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개정안, 손해배상 입증 완화 추진

1. 이슈 개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거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대리점)의 증거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상 대리점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접근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개정안이다.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로, 2025년 1월 21일 기준 심사·검토가 진행 중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은 62%로 평가되며, 영향도(54%)와 긴급도(39%)는 중간 수준으로, 당장의 즉각적 대응보다는 입법 동향 모니터링과 내부 대비 체계 점검이 적절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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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수 기반 해석

항목	점수	실행 관점 해석
결과확률	62%	통과 가능성이 과반을 넘으나 확정적이지 않음. 상임위 심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
영향도	54%	소송 국면에서 자료제출 의무 범위가 확대되므로, 공급업자(본사) 측에 실질적 부담 발생 가능
긴급도	39%	즉각적 조치 필요성은 낮으나, 법안 통과 시 시행 준비 기간이 짧을 수 있음
AI 신뢰도	72%	해석의 신뢰도는 양호하나, 최종 법문 확정 전까지 세부 내용 변동 가능성 존재

주요 의무·제재 사항의 실행 함의:

• 자료제출명령 준용: 법원이 손해 증명을 위해 법 위반 당사자(주로 공급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내부 거래 자료, 원가 정보 등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 관리 체계 및 영업비밀 보호 범위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영업비밀 예외 제한: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 전략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
• 불응 시 불이익: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어, 소송 전략상 자료 제출 거부의 리스크가 현저히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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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법안 미확정 상태: 현재 상임위 심의 중으로, 조문 내용이 수정·보완될 수 있다. 본 분석은 발의안 기준이며, 최종 통과 법문과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준용 범위의 해석 여지: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이므로, 대리점법 맥락에서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향후 법원 해석 및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시행 시기 불명확: 법안 통과 후 시행일 및 경과규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기존 진행 중인 소송에의 소급 적용 가능성 등은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 실무 대응 권고: 법안 통과 전이라도 대리점 관련 소송 리스크가 있는 기업은 내부 자료 분류 체계 정비 및 법무팀 검토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 분석은 2025년 1월 21일 기준 발의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법안의 최종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자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