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개정안, 손해배상 증거확보 강화 추진

1. 이슈 개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거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대리점)의 증거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대리점법은 손해 입증 부담이 피해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공급업자가 보유한 거래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한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자료제출명령에 불응 시에는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불이익 조항도 포함된다.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2025년 1월 21일 기준)**로, 법안 통과 여부는 미확정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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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수 기반 해석

항목	점수	해석
결과확률	61%	통과 가능성이 다소 우세하나 확정적이지 않음
영향도	53%	중간 수준의 실무 영향, 소송 전략 및 내부 자료관리에 직접 관련
긴급도	39%	현 단계에서 즉각적 대응보다 모니터링 중심이 적절
AI 신뢰도	72%	분석 신뢰도 양호, 다만 입법 변수 존재

실행 관점 주요 시사점:

• 공급업자(본사) 측: 소송 발생 시 내부 거래 자료(계약서, 단가 산정 근거, 판매 실적 데이터 등)가 법원 명령에 의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자료 관리 체계와 영업비밀 지정 범위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대리점 측: 손해 입증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어, 분쟁 발생 시 소송 전략 수립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진실 간주' 조항은 소송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응 프로세스를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하다.
•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준용이므로, 해당 규정의 실제 운용 사례를 참고하여 예상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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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입법 미확정: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로, 수정·보완 또는 폐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과확률 61%는 통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 준용 범위 불명확: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절차적 세부사항은 법안 최종 문언 및 향후 판례·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 단계에서 구체적 적용 범위를 단정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 영업비밀 보호와의 충돌: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 보호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나, 실무상 이 경계가 어떻게 설정될지는 향후 법원 운용에 달려 있다.
• 시행 시기 미정: 법안 통과 이후에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실제 효력 발생 시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본 분석은 공개된 법안 정보 및 AI 해석에 기반하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