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관리법안, 심사 중

1. 이슈 개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의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사용·재제조·재활용 산업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원안가결 상태이나, 공포 및 시행 확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입법 진행 중 단계다.

주요 규율 대상은 ▲사용후 배터리 유통·재사용 사업자(등록 의무) ▲전기차 등 제품 소유자(분리 전 성능·안전 평가 의무) ▲재제조·재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유통 전·정기 안전검사 의무)이며, 정부는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생원료 인증제도 운영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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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수 기반 해석

항목	점수	해석
결과확률	64%	법사위 통과로 입법 가능성은 높으나, 본회의 의결·공포 미확정으로 불확실성 잔존
영향도	75%	배터리 유통·재사용 사업자 및 전기차 소유자에 대한 실질적 의무 부과로 산업 전반 영향 상당
긴급도	44%	시행 시기 미확정으로 즉각적 대응 필요성은 중간 수준; 선제적 준비는 권고
AI 신뢰도	76%	법안 내용 해석의 신뢰도는 양호하나, 대통령령 위임 사항이 다수여서 세부 기준 불확실

실행 관점 핵심 시사점:

• 사업자 등록 의무: 유통사업자 및 재사용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인력·시설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될 가능성이 높아, 시행령 제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 배터리 분리 전 평가 의무: 전기차 소유자가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성능·안전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평가 기관 지정 및 절차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가 대상 제품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 이중 안전검사 체계: 재제조·재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에 대해 유통 전 검사와 정기 검사가 모두 요구된다. 이는 기존 배터리 관련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시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이력관리시스템: 정부 주도의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은 사업자의 데이터 제출 의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데이터 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 재생원료 인증제도: 인증 취득 여부가 향후 조달·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EU 배터리 규정 등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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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공포·시행 미확정: 현재 법사위 통과(원안가결) 단계이며,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률 효력 발생 시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대통령령 위임 사항 다수: 적용 대상 제품 범위, 등록 요건, 평가·검사 기준 등 핵심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전까지는 구체적 의무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다.

• 소관 부처 및 집행 체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로 명시되어 있으나, 환경부 등 타 부처와의 역할 분담 및 중복 규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기존 법령과의 관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배터리 관련 규정과의 충돌 또는 중복 여부는 본 분석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법제처 검토 결과를 별도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 본 분석은 공개된 법안 정보 및 입법 진행 상황에 기반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