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개정안, 손해배상 입증 완화 추진

1. 이슈 개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 거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상 대리점 분쟁에서 피해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안 제34조제4항 등)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로, 2025년 1월 21일 관련 법률안 기준 진행 중이다. 최종 입법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실무 대응은 통과 가능성을 전제로 한 사전 준비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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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수 기반 해석

지표	점수	실행 관점 해석
결과확률	62%	통과 가능성이 과반을 넘으나 불확실성 존재. 확정 전 단계적 대응 권고
영향도	56%	대리점 계약 당사자(공급업자·대리점주 모두)에게 실질적 영향. 특히 자료 보유 측 부담 증가
긴급도	39%	즉각적 조치보다는 중기적 내부 준비가 적합한 수준
AI 신뢰도	72%	해석의 신뢰도는 양호하나, 최종 법문 확정 전까지 세부 내용 변동 가능성 유의

핵심 실행 포인트:

• 자료 관리 체계 점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 관련 내부 문서(계약서, 매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의 보관 및 분류 체계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영업비밀 보호 절차 마련: 개정안은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한 경우 영업비밀이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사전에 비밀 관리 요건(표시, 접근 통제 등)을 갖추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불응 시 불이익 인지: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소송 전략상 중요한 리스크 요소다.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이 조항의 파급 효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 공급업자 측 부담 집중: 통상 자료 보유 주체는 공급업자(본사)인 경우가 많아, 해당 측의 내부 대응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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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입법 미확정: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로, 법안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안 제34조제4항 등 구체적 조문은 최종 공포문 기준으로 재확인이 필요하다.
• 준용 범위 불명확: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절차는 법원 해석 및 향후 판례 축적에 따라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 시점에서 세부 운용 방식을 단정하기 어렵다.
• 영업비밀 보호 범위: 법원이 열람 범위를 지정하더라도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는지 여부는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관련 하위 규정이나 법원 운용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 본 분석은 AI 보조 해석에 기반하며, 법적 판단이나 소송 전략 수립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