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개정안, 손해배상 입증 완화 추진

1. 이슈 개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 수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상 대리점 분쟁에서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실무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원이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도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한 경우 제출 의무 발생
•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는 제재 규정 도입
• 근거 조항: 안 제34조제4항 등 (공정거래법 준용 방식)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2025년 1월 21일 기준)로, 법안 통과 여부는 미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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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수 기반 해석

항목	점수	해석
결과확률	62%	통과 가능성이 다소 우세하나 불확실성 상존
영향도	56%	중간 수준의 실무 영향, 소송 전략 변화 필요
긴급도	39%	즉각적 대응보다는 모니터링 중심 대응 적절
AI 신뢰도	72%	해석의 신뢰성은 양호하나 법안 변동 가능성 고려 필요

실행 관점 시사점:

• 공급업자(본사) 측: 자료제출명령 대상이 될 경우 영업비밀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내부 문서 관리 체계 및 소송 대응 프로세스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대리점 측: 입증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법원의 열람 범위 지정 절차 등 실무 운용 방식은 법 시행 후 판례 축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 관련 기존 판례 및 운용 사례를 참고하여 준용 범위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실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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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법안 미확정: 현재 상임위 심의 중으로, 조문 내용이 수정되거나 심의가 지연·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62%의 결과확률은 통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 준용 범위 불명확: 공정거래법 자료제출명령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절차적 세부사항은 법 시행 이후 법원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영업비밀 보호 범위: 법원이 열람인을 지정하더라도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분쟁 가능성이 남아 있다.
• 인용 필요: 본 분석은 2025년 1월 21일 기준 공개된 법안 정보에 근거하며, 최신 심의 경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 AI 신뢰도 72% 수준으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