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개정안, 손해배상 입증 완화 추진

1. 이슈 개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상 대리점 피해자가 손해액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안 제34조제4항 등)을 채택하고 있다.

2025년 1월 21일 기준 상임위 심의 단계에 있으며, 법안 통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pending)이다.

---

2. 점수 기반 해석

항목	점수	해석
결과확률	62%	통과 가능성이 과반을 넘으나, 확정적이지 않음
영향도	54%	중간 수준의 실무 영향 — 소송 대응 절차 변화 예상
긴급도	39%	즉각적 대응보다는 모니터링 및 사전 준비 단계
AI 신뢰도	72%	해석의 신뢰도는 양호하나 일부 불확실성 존재

실행 관점 주요 시사점:

• 공급업자(본사) 측: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응해야 할 의무가 법제화될 경우, 영업비밀로 분류된 내부 자료(거래조건, 원가 관련 데이터 등)도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전에 자료 분류 체계와 영업비밀 지정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대리점 측: 손해액 산정의 입증 부담이 완화될 수 있어, 소송 실익 판단 시 이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 불응 시 제재: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실질적인 소송 리스크로 작용한다. 단순 거부 전략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준용 방식 채택: 별도 규정 신설이 아닌 공정거래법 준용 방식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 관련 판례 및 실무 해석이 대리점법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법안 미확정: 현재 상임위 심의 중으로, 조문 내용이 수정되거나 심의가 지연·보류될 가능성이 있다. 본 분석은 발의안 기준이며, 최종 통과 법률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준용 범위 해석: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의 구체적 적용 범위(어느 조항을 어떻게 준용하는지)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현 단계에서 세부 해석은 불확실하다.
• 영업비밀 보호와의 충돌: 법원이 열람 범위를 지정하더라도 영업비밀 보호와의 실무적 긴장 관계는 향후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현 시점에서 단정적 해석은 어렵다.
• 인용 필요: 본 분석은 발의된 개정안 내용 및 공개된 입법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법적 판단이나 소송 전략 수립 시 원문 법안 및 전문가 검토를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