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개정안, 손해배상 입증 완화 추진

1. 이슈 개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준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상 대리점사업자가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보유한 내부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이를 강제할 수단이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원이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34조제4항 등)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한 경우 제출 의무 발생
•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재 규정 도입

현재 상태는 **상임위 심의 단계(2025년 1월 21일 기준)**로, 법안 통과 여부는 미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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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수 기반 해석

항목	점수	해석
결과확률	38%	상임위 심의 단계로, 통과 가능성은 낮지 않으나 과반 이상의 불확실성 존재
영향도	61%	통과 시 공급업자 측 소송 리스크 및 내부 자료 관리 부담 실질적으로 증가
긴급도	42%	즉각적 대응보다는 모니터링 및 사전 준비 수준의 대응이 적절
AI 신뢰도	47%	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중간 이하로, 독립적 법률 검토 병행 권고

실행 관점 시사점:

• 공급업자(대규모 공급사): 대리점 관련 내부 거래 자료(가격 산정 근거, 계약 조건 변경 이력 등)의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안 통과 시 소송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리점사업자: 손해 입증 수단이 강화될 수 있으나,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증거 확보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영업비밀 보호와 자료제출 의무 간의 경계 기준이 법원 재량에 상당 부분 위임되는 구조이므로, 관련 판례 동향을 지속 추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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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법안 통과 여부 불확실: 결과확률 38%, AI 신뢰도 47%로 현 분석은 참고 수준에 그치며, 국회 심의 경과에 따라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공식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 준용 규정의 구체적 범위 미확정: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 규정의 어느 조항을 어느 범위까지 준용할지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공개된 안 제34조제4항 등의 최종 문언은 확정되지 않았다.
• 영업비밀 보호 범위: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는 방식의 실효성 및 운용 기준은 하위 규정이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 현 단계에서 그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
• 본 분석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대응 전략 수립 시 전문 법률가의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