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상세
대통령령제61조시행규제 0026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국가유공자등 취업 차별대우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 의무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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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5-01-12

시행일

2015-01-12

규제 내용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차별대우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시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기본 정보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 / 시행일

2015-01-12 / 2015-01-12

규제 ID

002671

추진 일정

공포

2015-01-12

시행

2015-01-12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36조

지원에 관한 법...

61조

규제 개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차별대우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시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분류 대통령령조문 제61조

규제 내용

제61조

제61조(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