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제44조시행규제 00330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부서
-
공포일
2014-02-05
시행일
2014-02-06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업종 규정
기본 정보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 시행일
2014-02-05 / 2014-02-06
규제 ID
003302
추진 일정
공포
2014-02-05
시행
2014-02-06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4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4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
칙
57조
칙
58조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
진에 관한 업무처...
규제 개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업종 규정
분류 대통령령조문 제44조
규제 내용
항목 1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