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45조시행규제 001457
계량에 관한 법률 제45조 - 정량표시상품 적합성확인기관의 준수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담당부서
-
공포일
2014-05-28
시행일
2015-01-01
-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기본 정보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 시행일
2014-05-28 / 2015-01-01
규제 ID
001457
추진 일정
공포
2014-05-28
시행
2015-01-01
관련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45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령
39조
규제 개요
정량표시상품 적합성확인기관은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자기적합성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기록·관리·보존토록 의무 부과
분류 법률조문 제45조
규제 내용
제45조
제45조 삭제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