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16조의3시행규제 00185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3 - 고압가스제조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담당부서
-
공포일
2013-08-06
시행일
2014-08-07
-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반, 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기본 정보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 시행일
2013-08-06 / 2014-08-07
규제 ID
001850
추진 일정
공포
2013-08-06
시행
2014-08-07
관련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6조의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14조의2
시행규칙
33조
시행규칙
34조
시행규칙
35조
규제 개요
일정 규모 이상의 노후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정밀안전검진 받을 의무 부과
분류 법률조문 제16조의3
규제 내용
제1항
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제조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항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절차와 기준 등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