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제11조시행규제 002537
광업법 시행령 제11조 -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담당부서
-
공포일
2017-07-11
시행일
2017-07-11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
기본 정보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 시행일
2017-07-11 / 2017-07-11
규제 ID
002537
추진 일정
공포
2017-07-11
시행
2017-07-11
관련 법령
광업법
15조
광업법 시행령
11조
규제 개요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
분류 대통령령조문 제11조
규제 내용
제1항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7, 2016.7.6, 2025.10.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조사ㆍ작성한 보고서나 문헌에 의하여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가 조사ㆍ작성한 보고서에 따라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
3.
광상설명서에 따라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 다만,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하 "출원구역"이라 한다)이 이종광물(異種鑛物)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물의 종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