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제13조시행규제 01007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
공포일
2014-12-09
시행일
2015-01-01
(목적)외국교육기관의 운영투명성 및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 (내용)외국교육기관 지도감독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기본 정보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 / 시행일
2014-12-09 / 2015-01-01
규제 ID
010073
추진 일정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관련 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
9조
국제자유도시의 ...
13조
규제 개요
(목적)외국교육기관의 운영투명성 및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 (내용)외국교육기관 지도감독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분류 대통령령조문 제13조
규제 내용
제1항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생정원ㆍ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제2항
승인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
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
그 밖에 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서류ㆍ장부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