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분석

1. 이슈 개요

본 법률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을 확대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분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상태는 '대안반영폐기'로, 본 법안 자체는 폐기되었으나 유사한 내용이 다른 법안에 통합되어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추가
• 전통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에 대해 법정 한도액의 20%를 추가 손금산입 허용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설계

현재 상태: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어 본 법안으로는 시행되지 않음

2. 점수 기반 해석

결과확률 2% - 실질적 폐기 상태
대안반영폐기는 법안 내용이 다른 법안에 통합되어 원안은 폐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본 법안 자체의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나, 유사 내용이 대안에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향도 58% - 중간 수준의 정책 효과

• 기업의 업무추진비 세무처리에 직접적 영향
• 전통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촉진 효과 기대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가능
•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 간접 효과

긴급도 15% - 낮은 시급성

• 기존 손금산입 제도는 유지되고 있어 즉각적 조치 불필요
• 세제 혜택 확대 성격으로 긴급 입법 사안은 아님
• 2026년 시행 예정으로 충분한 준비 기간 존재

AI 신뢰도 92% - 높은 분석 신뢰성
법안 상태 및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며, 대안반영폐기라는 처리 결과가 분명하여 해석의 불확실성이 낮습니다.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대안 법안 확인 필요성
대안반영폐기 처리된 법안의 경우, 실제 내용이 어떤 대안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관련 세제 혜택이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통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종 시행법령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 본 법안의 내용을 현행법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
• 2026년 4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폐기되었으므로 해당 시점의 실제 법령 확인 필요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는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규정 적용

법적 근거 부재
현재 상태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20%) 특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무 신고 시 현행법 기준을 따라야 하며, 본 법안의 내용을 근거로 세액 공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책 방향성 참고
비록 본 법안은 폐기되었으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촉진이라는 정책 방향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재발의되거나 다른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