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분석

1. 이슈 개요

본 법률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을 확대하려는 조세지원 정책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전통시장 지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추가 인정(20%) 혜택을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에도 적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온누리상품권 지출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
• 법인세법·소득세법상 한도액의 20%를 추가 손금산입 허용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목적

현재 상태: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본 법안의 취지가 다른 법안에 통합 반영되어 원안은 폐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확률 2%는 이 법안 자체의 독립적 통과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을 나타냅니다.

2. 점수 기반 해석

결과확률 2% (매우 낮음)

• 대안반영폐기는 법안 내용이 다른 법안에 통합되어 원안이 폐기된 상태
• 독립적인 법안으로서는 입법 완료 불가능
• 다만 유사 내용이 대안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별도 확인 필요

영향도 58% (중간)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은 법인·개인사업자의 세부담에 직접 영향
•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업 대상으로 한정되어 전체 기업 중 일부만 해당
• 20% 추가 손금산입은 실효세율 기준 약 2~5%p의 세부담 경감 효과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생태계에 간접적 영향

긴급도 15% (낮음)

• 기존 전통시장 지출 특례는 이미 시행 중
• 온누리상품권 확대는 점진적 개선 성격
• 시행일이 2025년 12월로 설정되어 있어 즉각적 이행 압박 없음

AI 신뢰도 92% (높음)

• 대안반영폐기 상태는 국회 공식 처리 결과로 명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구조와 내용이 전형적 패턴
• 손금산입 특례 조항은 법률 해석상 명확한 편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대안 내용 미확인
본 분석은 원안이 폐기되었다는 절차적 사실에 기반합니다. 실제로 어떤 대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온누리상품권 관련 내용이 원안과 동일하게 포함되었는지는 대안 법률안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안에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행 시점의 불확실성
타임라인에 표시된 2025-12-23은 원안 기준이며, 대안 법률안의 실제 시행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 조항은 통상 공포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되거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적용 기준 부재
온누리상품권 지출에 대한 증빙 방법, 전통시장 지출과의 중복 적용 여부, 한도 계산 방식 등 구체적인 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무조정 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itation_required 충족 한계
본 분석은 제공된 정책 메타데이터에 기반하며, 원문 법률안 또는 대안 법률안의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법적 효력 판단을 위해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법안 및 대안의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