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자영업자 등 육아수당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 4. 14.(화) 뉴시스, "정부, 농업인 육아휴직 '정액급여형' 검토...
월 50~70만원 거론"

ㅇ 현재는 월 50만70만원 수준, 36개월 지급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ㅇ 농업인 여부는 농업인 확인서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해 확인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1. 설명 내용

□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 지원 대상, 지급 수준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