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48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4-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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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과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 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 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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