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47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제안일: 2026-04-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비상임이사 3인 선임...첫 노동이사 포함
eroun.net2026-04-29긍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비상임이사 3인 선임...첫 노동이사 포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 28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모 절차를 거쳐 정원오 교수 등 3명을 신임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임은 디지털 플랫폼 전문 기관 으로서 경영의 투명성과...

[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도심 공공 주택 3만4000가구 공급 '속도전'… 예...
areyou.co.kr2026-04-29중립

[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도심 공공 주택 3만4000가구 공급 '속도전'… 예...

「국가재정법」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은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지역서도 "현실성 없다"···한예종 광주 이전 법안 ‘후폭풍’
mdilbo.com2026-04-29비판

지역서도 "현실성 없다"···한예종 광주 이전 법안 ‘후폭풍’

교육 기관 을 설립하는 게 합리적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논란은 지난 22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등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