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41개정안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제안일: 2026-04-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다시 평화, 강원도가 경쟁력이다] 11. 남북 체육 교류 특례 법
kado.net2026-04-28중립

[다시 평화, 강원도가 경쟁력이다] 11. 남북 체육 교류 특례 법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스포츠 를 통한 대화와 평화 협력 을 모색하는 ' 남북 체육 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이 발의되면서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남북 체육 교류 특례법안 무엇을 담고 있나 해당 법안 은 정치·군사...

"체육 교류 로 남북 평화 통로 다시 열자"
nocutnews.co.kr2026-04-28중립

"체육 교류 로 남북 평화 통로 다시 열자"

않는 스포츠 교류 의 법, 제도적 기반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남북 체육 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 발의에 따른 입법...

"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스포츠 교류 의 법적 · 제도적 기반 필요"
pinpointnews.co.kr2026-04-28중립

"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스포츠 교류 의 법적 · 제도적 기반 필요"

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 발의에 따른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4.27 판문점 선언 8 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의 부침과 관계없이 체육 교류 가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포츠 를 매개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