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27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iz.chosun.com2026-04-29중립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서도 무기징역
29일 범죄 단체 조직·활동,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 혐의로... 일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집단 ‘자경단’...
kyeonggi.com2026-04-29중립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이 쑥”...불법촬영 시도한 보안업체 직...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30분께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가 입주해 있는...
insight.co.kr2026-04-29중립
"여자 화장실 급해서?" 30분간 5번 들락날락, 양말 속 숨긴 휴대전화의...
29일 경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장실에서 나왔다가 약 10분 뒤 다시 들어가는 등 30분 동안 총 5차례나 화장실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