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08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제안일: 2026-04-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국내 자원개발 사전 검증 절차 부실]
e-platform.net2026-04-28긍정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국내 자원개발 사전 검증 절차 부실]

◇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국민 체감 실질적 혜택 낮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탄소중립 국민 실천 인센티브 강화를...

위성곤 의원, 탄소중립 실천 '현금성 인센티브' 의무화 법안 발의
energydaily.co.kr2026-04-28중립

위성곤 의원, 탄소중립 실천 '현금성 인센티브'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28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 2218665호로 접수된 이번 법안은 소관위원회 심사를...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탄소중립 정책 결정 정부 영향력 과다]
e-platform.net2026-04-24긍정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탄소중립 정책 결정 정부 영향력 과다]

국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갑)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가 기후위기대응 위원회 구성 변경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국가 기후위기대응 위원회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