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82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제안일: 2026-04-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daily.com2026-04-29중립
“국가폭력 반성·청산”...법무부, 국가배상소송 863건 상소 취하·포기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위반 사건의 경우 기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재검토에 착수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과거사 사건 중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정이 발견됐으나 권리구제 절차가...
![[시대리포트]선 넘은 '회장 집 앞 시위 '…사회적 방관 속 짓밟히는 인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26%252F04%252F27%252F06%252F2026042714340873768_1.jpg&w=3840&q=75)
sidae.com2026-04-28중립
[시대리포트]선 넘은 '회장 집 앞 시위 '…사회적 방관 속 짓밟히는 인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이 '신고제'를 원칙으로 운영되면서 대기업 총수의 자택 앞 시위 는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 등 주요 국가기관은 반경 100m 이내 집회 가...
wikitree.co.kr2026-04-28중립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 중 36.1%가 전과자... 15범도 성범죄자도 도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들도 다수 확인됐다. 한 후보는 이적 단체 가입 및 북한 찬양 표현물 제작 등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른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차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