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52법사위 통과개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처리일: 2026-04-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로운요구] "탄소중립, 중앙에서 지역으로"…실행은 시작됐지만 구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79102_133086_924_v150.jpg&w=3840&q=75)
eroun.net2026-04-24중립
[이로운요구] "탄소중립, 중앙에서 지역으로"…실행은 시작됐지만 구조...
'2030 이후 비어 있던 감축 경로' 국회 입법으로 채우나'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기업'…전환 주체는...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간극을...
hansbiz.co.kr2026-04-24긍정
최혁진 의원 "탄소예산 도입으로 국가 지원 책임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 은 2030년 이후 탄소중립과 관련한... 개정안은 기존 협동조합 중심의 지원에서 사회 적기업, 마을기업, 사회 적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
newstree.kr2026-04-24중립
'햇빛소득마을조합' 벌써 320개...주민들 뒷전되지 않으려면?
아울러 현재 발의중인 '마을공동체활성화 기본법안 '이 조속히 제정돼 법적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협동조합·마을기업· 사회 적기업 등 이윤보다 공동체 가치를 우선하는 경제 조직들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