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18법사위 통과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처리일: 2026-04-2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담합 반복 땐 사업자 취소 검토" 공정위의 윽박 [사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k.co.kr%252Ffacebook_mknews.jpg&w=3840&q=75)
mk.co.kr2026-04-24긍정
"담합 반복 땐 사업자 취소 검토" 공정위의 윽박 [사설]
공정위의 규제 강화 모델로 지목되는 유사 사례는 건설산업 기본법 이다. 건설사가 가격·입찰 담합 등으로 9년... 공정위 행정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담합 심판의 오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g-enews.com2026-04-24비판
이천시의회, '의원 정수 감축'에 강력 반발
여건과 행정 수요가 크게 다른데도, 현행 산정 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천시가 각종 중첩 규제 를 받는 지역이라는 점도 강조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 기본법 , 물환경보전법...
korea.kr2026-04-24긍정
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 → 4일로…위반 사업주에는 과태료 부과
시, 행정 기본법 적용을 명시해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위법한 파견사업에... 홍보해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 개혁법무담당관(044-202-707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