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09법사위 통과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처리일: 2026-04-2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cdailynews.com2026-04-24긍정
박용갑,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 법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유족 범위를 기존보다 확장하는 데 무게를 뒀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newstomato.com2026-04-24중립
박정희 중단 사망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내년부터 재지급
23일 ' 독립유공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대안 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차로 통돠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광복회) 박정희정권이 중단했던 해방 후 사망 독립유공자 손자녀 예우 보상금 지급이 내년 1월 1일부터...

thereport.co.kr2026-04-24비판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보상금 받는다
국회는 23일 제4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을 재석 의원 216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대 0인, 기권 0인의 만장일치 결과로, 독립유공자 유족 의 범위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