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8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4-21중립
안철수, 노인복지시설 재산세 감면 2년 연장 추진
안철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의원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straightnews.co.kr2023-06-12중립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제•개정...
제한법 개정안'은 △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의 일몰기한을 ...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게 되는데, 전통사찰이 보유한 보존지 내에 주민이 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을...
straightnews.co.kr2023-03-13중립
국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안' 등 142건의 법률 제...
이월 과세 등 여러 조세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고자 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7연 말까지 4년 연장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 기간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