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81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24명
제안일: 2026-04-2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gnews.co.kr2026-04-16긍정
김용태, 품질 저하까지 보상 확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
특보 등 객관적인 기상현상이 관측된 지역의 경우, 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고려해 손해평가를 하고, 농작물의 품질 저하 요인을 반영하고자 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사업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을 통한 보상 범위의...
kyeonggi.com2026-04-16중립
김용태 “ 기후 위기 시대, 농어업인 맞춤형 지원해야”
또 농어업재해보험사업에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을 기반으로 한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책브리핑] 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36628_461941_3435_v150.jpg&w=3840&q=75)
sisunnews.co.kr2026-04-09중립
[정책브리핑] 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다가올 기후변화 에 따른 해양환경 예측 등 미래 첨단 해양과학 연구의 핵심 밑거름으로 활용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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