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7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panews.co.kr2026-04-23중립
건보 공단 직영병원 기부금 통한 지원 현실화될까?
김미애 의원의 개정안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일산병원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역할을...

dailymedi.com2026-04-23중립
건보 일산병원 등 '기부금 모집' 가능해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서비스 질(質)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향후 추이가 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 국민 의힘)은 지난 21일...
docdocdoc.co.kr2026-04-22중립
NMC는 되고 일산병원은 안 된다? '기부금품법' 손질하나
공공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이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단이 운영하는 대표적 의료시설 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있다. 국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