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7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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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3-12-24중립
박덕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 국회 문턱 넘었다
한편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선 자경농민 이 취득하는 농지 ‧ 농업 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5년 더 연장해 농업 의 지속적인 발전과...
gukjenews.com2023-12-21중립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는 자경농민 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 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 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해, 농업 의 지속적인 발전과...
newstnt.com2023-12-21중립
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막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는 ▲ 자경농민 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 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 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여 농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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