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454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runews.com2026-04-23중립

재개발 종전·종후 감정평가업체, 조합총회서 직접 선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포함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biz.heraldcorp.com2026-04-23중립

광명 재개발 도 공사비 인상 요구…수도권 ‘13만호’ 공급 비상 [H-EXCLUS...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에 ‘건설 환경 악화에 따른 공사비 상승 및 공기 지연 관련 사전 안내의 건’이라는... 특히 정부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개정을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한 가운데 서울 알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