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29공포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처리일: 2026-04-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남선관위, 식사·금품 제공 군수 후보 자원봉사자 고발
namdonews.com2026-04-23중립

전남선관위, 식사·금품 제공 군수 후보 자원봉사자 고발

전라남도 선거 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식사와... 현행 공직선거법 은 후보자나 그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전남선관위, 군수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자원봉사자 검찰 고발
pressian.com2026-04-23중립

전남선관위, 군수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자원봉사자 검찰 고발

전남도 선거 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선거 와 관련해 선거 구민에게 음식물과 현금을...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전남선관위, 선거 구민에 식사·현금 제공 자원봉사자 고발
newsis.com2026-04-23중립

전남선관위, 선거 구민에 식사·현금 제공 자원봉사자 고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정 지역 군수 선거 와 관련, 선거 구민에게 음식물과 현금을 제공한 혐의( 공직선거 ... B씨는 지난 달 초 전남 한 식당에서 A씨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거 구민 C씨 등 9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