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420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1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talknews.co.kr2026-03-23중립

"미성년자 야동 시청, 불법인가요?"… 처벌 여부와 법적 쟁점 총정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행위 자체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물론 시청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소년법 '의...

lawtalknews.co.kr2026-02-12중립

SNS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판매한 학생…김효준 변호사, 징역 대신 기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1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면 5년 이상의... 법원은 심리 끝에 A군에게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기 보호관찰 등 소년법 상 보호 처분을 선고했다. 김효준...

ytn.co.kr2025-12-08비판

[뉴스타트] "통일교, 민주당도 지원"...특검 '선택적 수사' 논란 도마 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등의 혐의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나래 씨도 이... 하면 보호관찰 소 내지는 법원이지 않습니까? 해당 기관으로부터 조회를 받아서 전달받은 것인지, 이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