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17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제안일: 2026-04-17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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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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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며 “ 공공기관 에 의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도 외교 부는... 선임 정보 제공, 가족 연락 지원, 신변 안전 관련 조언 등을 외교 부· 재외공관 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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