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12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1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t.co.kr2026-04-23중립
해외 석학을 국내 교수로 유치 '교육공무원법' 등 11건 본회의 통과
평생교육법은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입학대상을 채용후보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은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현장에 특수외국어 전문...
newsis.com2026-04-23중립
교보위에 교사 비율 '20% 이상' 의무화…해외 석학 임용 길 열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초·중등 교육현장에... 입학 대상도 채용후보자와 사내대학·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넓어졌다. 또한 입학...
breaknews.com2026-04-17비판
구자근 의원, 중소기업 AI 전환 지원법 발의…“ 인공지능 은 생존의 문제...
위한 ‘ 인공지능 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 벤처 기업진흥 공단이 중소기업의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