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0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1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ujeil.com2026-04-22중립
이차전지 특화 'U-밸리산단' 순항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의회에 '울산U-밸리 산업단지 조성 신규 투자사업 시행 의결의 건'이 제출됐다. 지방공기업법 에 따르면 총 사업 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승인은...

pinpointnews.co.kr2026-04-20긍정
지방 공사 투자사업 , 타당성 검토 착수·완료 기한 법제화… 사업 지연 구...
국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20일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개선하는 ' 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 지방 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 은 지역...
![[위클립] 4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40699_71672_052.jpg&w=3840&q=75)
laborplus.co.kr2026-04-18중립
[위클립] 4월 3주
있다"며 "회사의 신규 투자 와 배당이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신호이기 위해선 2028년 이후 구체적인 신차... 발전 공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간담회 ▷ 어떤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기후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