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398상임위 심의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1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izmom.com2026-04-23긍정

난임휴가 4일 유급 확대…직장인 부담 확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등 소관 3개 법률 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난임치료휴가의...

inews24.com2026-04-23중립

난임치료 중 '유급휴가' 2일→4일로 늘어난다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고용보험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근로자 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 대한 폐쇄 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는 내용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news1.kr2026-04-23중립

난임 치료 유급휴가 2일→4일로 늘어난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업주는 근로자 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 치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법한 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