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76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1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전종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1710092202457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lawissue.co.kr2026-04-17중립
[국회입법] 전종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있어, 헌법재판소 변형결정 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하여 변형결정 의 기속력을 ...

mk.co.kr2026-03-12중립
묻지마 고소·고발 … 법왜곡죄· 재판소 원 시행에 사법부 '부글'
한해 헌법 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는 헌재의 변형 결정 을 말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법률 해석은 사법부의 고유... 이에 더해 민주당은 지난달 4일 한정위헌 결정 의 기속력 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두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
ltn.kr2025-12-05중립
[현장속으로] " 헌법 이 완결적입니까?"... 법원 눌러버린 진보권 ' 재판소 ...
기각 결정 하는 겁니다. 다만 헌재가 명확히 선언한 두 가지 기속 원칙, '위헌 결정 의 기속력을 부정해선 안...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변형 결정 , 한정합헌 결정 에 대해 대법원이 그동안 노골적으로 헌재 결정 의 효력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