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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365상임위 심의개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4-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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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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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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