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5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제안일: 2026-04-1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igitaltoday.co.kr2026-04-23중립
시노펙스, 시노펙스멤브레인 흡수합병 결정
장기공급 계약에 해당 하는 거래는 없습니다.소멸법인인 주식회사 시노펙스멤브레인과 대주주와의 영업거래는 상기 "(4) 당사회사간 이해관계 등"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파.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

wowtv.co.kr2026-04-23중립
10년 중 한 번이라도 담합 반복하면 과징금 2배…시장 퇴출까지
현재는 입찰 담합을 했을 때만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 계약 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만,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 하는 등 비(非)입찰 방식의 담합을 한 경우에도 입찰 참가...

kookje.co.kr2026-04-23중립
담합 반복 하는 사업자 시장서 퇴출한다…영업정지 등 추진
현재는 입찰 담합을 했을 때만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 계약 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만,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 하는 등 비입찰 방식의 담합을 한 경우에도 입찰 참가 자격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