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43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1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blenews.co.kr2026-04-23긍정
장애계 염원 '장애인 권리 보장 법·활동지원 선택권'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 권리 보장 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개편하며, 장애 아동 ... 사람이 '보건 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mt.co.kr2026-04-23중립
해외 석학을 국내 교수로 유치 '교육공무원법' 등 11건 본회의 통과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자의 권리 ·책임 이행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시책을...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
korea.kr2026-04-23긍정
개인예산제 늘리고 일자리 만들고 장애인 자립 돕는다
등 권리 보장 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 ·서비스·보육·교육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지연 아동 조기발견과 중재·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시·도 장애 아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능향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