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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319상임위 심의개정안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1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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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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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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