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315상임위 심의개정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1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npointnews.co.kr2026-04-21중립

" 장애인 건강 정책, 이제는 실행...종합계획 실효성 확보해야"

통합적 건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국민 의힘) 은... 개정안 ▲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의 3 년 주기 정례화를 담은 ' 구강보건법 '개정안 ▲ 모든 장애인 을 감염병...

dentalnews.or.kr2026-04-20중립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3년마다 정례화 추진

또한 현행 구강보건법 에 따른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 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반면, 장애인 구강건강 조사 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수행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로 약 10년 주기로 조사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newspim.com2026-04-16중립

김예지 의원,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법안 발의

김예지 국민 의힘 의원은 장애인 구강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로 비 장애인 25.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현행법은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 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