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10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제안일: 2026-04-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olinews.co.kr2026-04-16중립
비정규직에 '불안 가산수당' 지급 의무화… 황명선, 노동보호 2법 발의
함께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른바 '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강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산업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해고에 따른 행정적 책임을 피하려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hapt.co.kr2026-04-15중립
"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해야"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가 피 보험 자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형태를 취하도록...
chungnamilbo.co.kr2026-04-14중립
황명선 의원, 비정규직 가산수당법·자발적 퇴직 유도 방지법 발의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개정안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함께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 형식상 자발적 이직' 유도 행위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