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91상임위 심의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1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nbizm.com2026-04-23중립
서울시의회 오금란 시의원,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 활동 마무리
담은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시민건강국 등 보건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 예방, 홍보, 단속, 치료ㆍ재활까지 전 과정에서...
weekly.hankooki.com2026-04-23비판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유관부서 협업 강화해야"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 시민건강국 등 보건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 예방, 홍보, 단속, 치료·재활까지 전 과정에서...
foodnews.co.kr2026-04-07중립
수입 식품 도 국내 HACCP 인증 받고 표시 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 식품 에 관한 법률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사실을 표시 하거나 광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에서 HACCP 인증을 받은 최종 제품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